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228조(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50조(법정청산)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9(해산등기)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81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
제82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
제83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1.4.5, 2015.2.3>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71조(청산)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6조(과징금)
…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제206조(병과)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
제117조(벌칙)
…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4건
광업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조세범 처벌법 법률 · 4건
제3조(조세 포탈 등)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4건
제93조(벌칙)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
제94조(벌칙)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3.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제95조(벌칙)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2.13> 1.…
제96조(벌칙)
…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2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0.8.11, 2024.1.30>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4건
제109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
제110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
제111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
제112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제93조(벌칙)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5조(벌칙)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5조(병과 부여)
제15조(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
제94조(병력동원계획)
…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계급별ㆍ병과별ㆍ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ㆍ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