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4. 시행분 판본 1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