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제40조(벌칙)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