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