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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약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2건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과태료)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우편법 법률 · 1건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