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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