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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