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