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3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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