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23, 2021.2.9>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4건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3건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전자정부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
제50조(표준화)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2023.12.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1> 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정 2013.7.16, 2019.4.30, 2024.1.9>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
의료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 구축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6.9>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구축 및 관리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통계법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3건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ㆍ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5건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증 등)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6.3…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
제27조(보급사업)
…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2016.9.13, 2017.1.26, 2020.9.29>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제25조의14(보급사업)
…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정 2025.10.1> 1. 수소산업에 관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수소산업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1.26> 다. 「환경기술 …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삭제<1999.9.9> 8. 법 제7조 단서…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2017.1.26, 2019.9.17, 2020.9.29>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
도서관법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발전법 법률 · 4건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4건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12> 1. 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7건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지도)
…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27조(사업)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