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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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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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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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