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업표준화법제13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13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 이 법령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이 법령제31조 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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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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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