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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과태료의 부과) 제2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8> ② 삭제 <2014.7.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1.12.28> <22>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과태료의 부과)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4.6, 2023.1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7조(과태료의 부과)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2020.12.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2010.4.13>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과태료의 부과)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76조(과태료) …자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2조(과태료) 제122조(과태료)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관세법 법률 · 1건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과태료의 부과)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4, 2023.9.12>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29조(과태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25조(과태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과태료) …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1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1.13>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과태료)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과태료) …ㆍ징수한다. <신설 2018.6.12>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과태료) …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15, 2024.2.29>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