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장 벌칙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