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거래신고법제28조 ① ② ③ ④ ⑤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자진 신고자 감면 이전 조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