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