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2조(과태료)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