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등편의법제27조 ① ②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