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716조(임의탈퇴)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5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
제54조(회칙)
…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ㆍ…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0건
제16조(정관기재사항)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우선…
제28조(가입)
…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조(탈퇴)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제118조(당연 탈퇴)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제120조(정관기재사항)
…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0건
제17조(정관 기재사항)
….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
제21조(준조합원)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 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
제31조(탈퇴)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19.12.3> 1. 조합원의 자격이…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행위는 제외한다. 11.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제121조(당연 탈퇴)
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하 "집행간…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0건
제16조(정관)
…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제24조(탈퇴)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3.31> 1. 조합원의 자격이…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탈퇴)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
제86조(정관)
…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제115조의5(준용규정)
…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10조(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8건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제26조(가입 및 탈퇴)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
제31조(총회)
…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
제91조(당연탈퇴 등)
제91조(당연탈퇴 등)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
광업법 법률 · 5건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 ②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8조(광업권의 등록)
…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
제39조(등록의 효력)
…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제58조(등록)
…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9조(등록의 효력)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0조(정관 기재사항)
…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제16조(탈퇴)
제16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4건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제10조(탈퇴 등)
제10조(탈퇴 등) 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011.3.8>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세무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6건
제53조(선정당사자)
…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제111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3건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2.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공증인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정 2023.6.20>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해운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8건
제15조(가입의 절차)
…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임의 탈퇴)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5조(법정 탈퇴)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제101조(가입과 탈퇴)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변호사법 법률 · 6건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
제46조(구성원의 탈퇴)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정 2011.4.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제68조(가입 및 탈퇴)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