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법원사무관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관리인"으로 본다.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이 편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425조ㆍ제426조 및 제427조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6건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어음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ㆍ대표하는 법정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81조, 제83조 및 제8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 중 …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