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미성년자, 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법정대리인

‘병’-매수인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표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인)

‘을’의 동의서 첨부 없음

다시 매각진행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표시

매도인-‘병’(인)

매수인-‘정’(인)

그 이후

‘을’ 이 사실을 암

‘을’ 취소하기 위해 현재등기명의인 ‘정’을 찾아감

취소한다!!!

‘정’-황당한 표현

나는 ‘갑’과 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의 대리인이 와서 나에게 취소한다고 하느냐!!!

취소하려면 ‘병’에게 가봐!!!

‘을’

그래 많이 알고 있군!!!

2

근거조문/이론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