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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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B에게 자기 소유의 특정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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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가 B에게 B소유의 특정토지를 2억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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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가 부동산매입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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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가 B재단법인에게 자기 소유의 특정부동산을 기증하겠다고 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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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에게 채무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잔금 지급은 이행행위(사실행위)이지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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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A가 B에게 자기 소유의 특정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하였다.청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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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A가 B에게 B소유의 특정토지를 2억원에 사겠다고 하였다.청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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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A가 부동산매입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변제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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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A가 B재단법인에게 자기 소유의 특정부동산을 기증하겠다고 제의하였다.증여의 청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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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에게 채무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다.채무면제의 의사표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③ A가 부동산매입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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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법률행위(의사표시가 필요불가결의 요소)-의사표시대로 효과 발생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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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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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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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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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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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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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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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A가 부동산매입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변제 A가 부동산매입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이행행위로써 변제에 해당하고 이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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