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통정회위표시에서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갑’(부)-------------‘을’(자)

100억 증여세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은닉-증여

표시-매매

은닉행위는 유효/표시행위는 무효

그러나 ‘갑’에서 ‘을’로 등기 유효인정-등기의 유효요건-실체적요건-현재의 권리관계 반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면 그 유효성 인정(판례)

2

근거조문/이론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

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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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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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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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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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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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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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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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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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