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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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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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능력자가 예외로서 행위능력이 인정된 때에는 수령능력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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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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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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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생인 미성년자도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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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한능력자가 수령한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알면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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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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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제한능력자가 예외로서 행위능력이 인정된 때에는 수령능력도 인정된다.행위능력이 있으면 수령능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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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
④O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제한능력자 측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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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학생인 미성년자도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미성년자는 수령무능력자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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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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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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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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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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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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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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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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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일지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