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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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ㆍ乙 사이의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丙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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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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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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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丙은 당사자인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ㆍ乙 사이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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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ㆍ乙 사이의 부동산매매행위는 유효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 쪽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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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ㆍ乙 사이의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丙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08조②. -
②O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선의의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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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丙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보호된다.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면 그 후의 악의 전득자도 보호된다(엄폐물의 법칙). -
④X
제3자 丙은 당사자인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ㆍ乙 사이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제3자는 유효·무효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
⑤X
甲ㆍ乙 사이의 부동산매매행위는
유효하다무효이다.통정허위표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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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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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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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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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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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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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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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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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 제3자 丙이 선의인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선의의 제3자인 丙으로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④ 제3자인 丙은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ㆍ乙사이의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⑤ 甲ㆍ乙 사이의 부동산매매행위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