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ㄷ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ㄹ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불법원인급여의 관한 민법 제746조가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ㅁ
판례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고 한다.
-
1
없음
-
2
1개
-
3
2개
-
4
3개정답
-
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무효(ㄱ),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ㄴ ×), 은닉행위는 유효(ㄷ), 불법원인급여 아님(ㄹ ×), 제3자는 선의 추정(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O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제108조①.
-
ㄴX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채권자취소권의 대상(97다50985).
-
ㄷO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가장행위 무효·은닉행위 유효.
-
ㄹ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불법원인급여의 관한 민법 제746조가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어서 제746조 적용 ×.
-
ㅁO
판례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고 한다.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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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없음틀림.
-
②—
1개틀림.
-
③—
2개틀림.
-
④정답
3개3개(ㄱ, ㄷ, ㅁ).
-
⑤—
4개틀림.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ㄷ(은닉행위를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 서술)이 통설·판례와 맞지 않아 은닉행위의 효력에 관한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3개 유지) - ㄷ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이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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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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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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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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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이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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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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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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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ㄴ. 통정허위표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ㄹ.통정허위표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