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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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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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기간의 계산은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부터 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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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발신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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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의 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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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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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최고기간도 도달한 때부터 계산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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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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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최고기간의 계산은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도달한 때부터 산정한다.도달주의. -
③O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발신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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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의사표시의 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된다.연착·부도달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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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하고 있다.제111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최고기간의 계산은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부터 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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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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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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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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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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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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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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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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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최고기간의 계산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