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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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는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는 없고 표의자의 의사형성의 동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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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인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와의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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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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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자의 부작위(침묵)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자에게 특별한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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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②).
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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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기는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는 없고 표의자의 의사형성의 동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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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인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와의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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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②. -
④O
사기자의 부작위(침묵)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자에게 특별한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지의무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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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사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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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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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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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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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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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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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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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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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