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에게 건물 매매의 청약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하여 乙에게 발신하였다. 이 경우 관계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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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발신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甲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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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서가 乙에게 배달되기 전 甲이 사망하거나 甲이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청약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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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면 甲의 청약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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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甲의 청약을 승낙할 경우 발신주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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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청약이 乙에게 도달가능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甲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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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약은 도달 시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건물 매매의 청약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하여 乙에게 발신하였다. 이 경우 관계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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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발신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甲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제111조①. -
②O
청약서가 乙에게 배달되기 전 甲이 사망하거나 甲이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청약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한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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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면 甲의 청약을 주장할 수 없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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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甲의 청약을 승낙할 경우 발신주의에 의한다.격지자 간 승낙은 발신주의다(제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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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의 청약이 乙에게 도달가능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甲이 부담한다.부도달의 불이익은 표의자 부담이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① 甲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발신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甲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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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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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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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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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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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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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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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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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甲의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하므로 발신 후 도달 전 상태에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