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과 ‘을’은 친구

‘을’이 전세계약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함

실제 임대차 전세 계약 의사는 없음

드디어 계약서 작성

‘갑’-임대인

‘을’-임차인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함

‘을’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병’에게서 대출 받음

‘을’이 대출금 지체하자

‘병’이 ‘을’이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함.

‘갑’이 ‘병’에게

실은 ‘갑’과 ‘을’의 임대차 전세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함.

‘갑’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지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갑이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정이 병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정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병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제3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인가?

아무런 관계없이 구경만한 사람인가?

‘을’로부터 매입한 ‘병’을 두고 하는 말인가?

최소한 ‘병’처럼 의사표시의 무효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제3자 공식-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