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구분

다시 표현행위는 의사의 표시, 관념의 표시, 감저의 표시로 구분되고

비표현행위(사실행위)는 다시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구분된다.

표현행위 중

관념의 통지란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사원총회소집통지, 인지, 공탁통지, 대리권수여표시 등

반면에 의사의 통지란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관적 의사를 통지하는 것으로서 각종의 최고ㆍ거절이 여기에 속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변제수령은 사실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