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과 X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병’-X 부동산이 ‘갑’의 것임을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을’은 가난하여 X 부동산을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어느 날 ‘을’이 ‘병’을 찾아와 X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등기를 보여줌,

싸게 팔겠다고 하자 ‘병’이 매수함.

10일 정도 지나서

‘갑’이 ‘병’을 찾아와

‘을’에게 자신이 소유권을 넘긴 것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은 없었고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을’로부터 소유권을 매수한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병’이, 설령 통정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평소 X토지가 ‘갑’의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을’이 X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을’이 찾아와 X 토지를 팔겠다고 하면, 한번 정도 ‘갑’ 자신에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주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병’의 선의라도 과실이 있었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임.

2

근거조문/이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판시사항】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선의만을 요구하는지

무과실도 요구하는지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것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