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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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달이란 사회 관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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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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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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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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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표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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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의자가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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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달이란 사회 관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82다카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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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대판 2008다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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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대판 2000다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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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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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표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제111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표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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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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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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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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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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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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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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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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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그 법정대리인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