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취소' 법령 검색

민법 법률 · 2건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해산사유) …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청문) …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6조(청문) …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2016.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주택법 법률 · 2건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하고, 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8>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 제96조(청문) …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농지법 법률 · 2건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 제55조(청문) …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당하는지 여부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3조(청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

도로법 법률 · 2건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 제101조(청문) …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폐쇄조치 등) …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 제72조(청문)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85조(청문) …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 제72조(청문) … 2025.10.1>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

초지법 법률 · 3건

제12조(허가의 취소)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6.6.16>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 제29조(청문)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5조(청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2016.1.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청문) …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

사도법 법률 · 1건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사용허가를 받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등록말소) …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

의료법 법률 · 3건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 제84조(청문) …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제…

항만법 법률 · 1건

제100조(청문) …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61조(청문)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

병역법 법률 · 1건

제83조(전시특례) …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허가의 취소) 제21조(허가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청문) …2.1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62조(청문) …2.26, 2026.6.16> 1.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권한의 위임)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9조(부담금의 환급) … 환급가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끝날 때까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제40조(권한의 위임) …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의 허가 4.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5.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2. 영업의 정지, 인가ㆍ허가의 취소, 파산ㆍ해산,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54조(청문) …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3.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허가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51조(허가의 취소)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제75조(청문) …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 제29조(청문) …. <개정 2016.1.27>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제22조의3(청문) …017.7.26,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

지하수법 법률 · 2건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5조(청문)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행정처분) …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필요한 조치 3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이착륙장 설치에 관한 허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요…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권한의 위임) …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사.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약사법 법률 · 2건

제35조의3(조건부 허가의 취소) 제35조의3(조건부 허가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제1항, 제60조제3호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제76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처분,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8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5조(감독) …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권한의 위임)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 법…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19, 2017.7.26>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6조의3(청문) …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ㆍ양도ㆍ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과 제3항… 제56조(청문) …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22조(의견청취) …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12.10> 1. 다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제32조(청문) …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

전파법 법률 · 3건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 제77조(청문) …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

골재채취법 법률 · 2건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7조의2(청문) …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어선법 법률 · 2건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제38조(청문) …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 제32조(청문)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6.6.…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4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 제43조(청문)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47조(청문) ….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