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