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