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법령제13조의3 ⑥ 이 법령제13조의4 ⑥ 이 법령제17조의5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7조의2이 법령제30조의2 ⑦ 이 법령제31조 ⑤ 이 법령제46조 ⑦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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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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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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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