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6조(포상금)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의2(포상금) 제36조의2(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포상금의 지급)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21조(기타소득) ….29, 2023.7.18, 2024.12.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

주택법 법률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

농지법 법률 · 1건

제52조(포상금)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62조(포상금의 지급)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포상금의 지급)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포상금의 지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의2(포상금)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3.12.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 제65조의2(포상)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 제84조(과태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 제75조(평가 및 포상) 제75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48조(포상)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포상)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63조(포상) 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관세법 법률 · 1건

제324조(포상)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병역법 법률 · 1건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3건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 2026.5.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회계의 세출)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6조(포상금) 제86조(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포상금)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70조의2(포상금)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00조(포상) 제10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89조(식품진흥기금) …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1.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8… 제81조(권한의 위임) …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7조(신고 포상금)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부…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해운법 법률 · 2건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17.3.21>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0조(포상) 제7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3.20, 2020.10.20>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신고포상금)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8조(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경관법 법률 · 1건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포상금)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7조(사업의 장려)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 제71조의3(포상)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포상)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2025.12.2>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을 구…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0.1>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 1.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포상금의 지급)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8.17>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

약사법 법률 · 1건

제90조(포상금)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