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포상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26조의5 ←① 이 법령제26조의6 ① ←① 이 법령제26조의10 ① ←① 이 법령제26조의11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11조의2 골목형상점가 활…이 법령제26조의12 위반행위의 조사…이 법령제70조의3 온누리상품권 부…이 법령제70조의3 온누리상품권 부…이 법령제71조 권한의 위임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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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6. 6. 17.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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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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