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①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80조(결정과 경정)
…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
제108조(부녀자공제등)
…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0조(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
제140조의2(벌칙)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경감하였거나 면탈ㆍ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제143조(양벌규정)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취지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6.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①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①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
상법 법률 · 5건
제124조(동전)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815조(준용규정)
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841조(준용규정)
제841조(준용규정) ①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제146조(조사 및 조치)
….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
제445조(벌칙)
…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신탁법 법률 · 3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12.10, 2023.7.11> 1. 제주자치도의 …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제145조(기초조사)
…45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8.9, 201…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지 아니한다.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생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3. 제2…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77조(과태료)
…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1조(미수범)
제141조(미수범) 제138조제1항 및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6건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
제136조(정정심판)
…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신설 2012.2.2, 2020.2.11>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①재심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의 번호는 재심 전 소송의 서증의 번호에 연속하여 매긴다. ②재심사건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소기록에 재심 전 소송기록을 붙여…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 대한 준용) 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