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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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648호, 2026. 10. 2.>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23호, 2026. 6. 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6호, 2026.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37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1호, 2024. 12. 20.>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00472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2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335호, 2022.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9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74호, 2021. 9. 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27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7호, 2020. 12. 1.>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3981797"></img>
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3981797"></img>
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0424호, 2020. 5. 12.>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4468349"></img>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4468349"></img>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00151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2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26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00114호, 2017.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449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PDFHWP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PDFHWP
- 서식 1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PDFHWP
- 서식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PDFHWP
- 서식 3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PDFHWP
- 서식 4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PDFHWP
- 서식 5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6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7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신고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8 지방세 송달서 PDFHWP
- 서식 9 지방세 전자송달(신청서, 철회신청서) PDFHWP
- 서식 10 지방세 공시송달 PDFHWP
- 서식 11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PDFHWP
- 서식 12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PDFHWP
- 서식 13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PDFHWP
- 서식 14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PDFHWP
- 서식 15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15의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PDFHWP
- 서식 16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PDFHWP
- 서식 17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 PDFHWP
- 서식 18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 PDFHWP
- 서식 19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 청구서) PDFHWP
- 서식 20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PDFHWP
- 서식 21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 PDFHWP
- 서식 22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PDFHWP
- 서식 23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PDFHWP
- 서식 24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 PDFHWP
- 서식 25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6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PDFHWP
- 서식 27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PDFHWP
- 서식 28 삭제 <2023. 3. 14.> PDFHWP
- 서식 29 납세담보제공서 PDFHWP
- 서식 30 납세보증서 PDFHWP
- 서식 31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32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33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 PDFHWP
- 서식 34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35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 PDFHWP
- 서식 36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37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38 압류사실 통지 PDFHWP
- 서식 39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 PDFHWP
- 서식 40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PDFHWP
- 서식 40의2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PDFHWP
- 서식 41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42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PDFHWP
- 서식 43 지방세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신청서 PDFHWP
- 서식 44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 PDFHWP
- 서식 45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PDFHWP
- 서식 46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PDFHWP
- 서식 47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PDFHWP
- 서식 47의2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 PDFHWP
- 서식 47의3 장부 등 일시 보관증 PDFHWP
- 서식 47의4 장부 등 반환 요청서 PDFHWP
- 서식 47의5 장부 등 반환 확인서 PDFHWP
- 서식 48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4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PDFHWP
- 서식 50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PDFHWP
- 서식 51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 PDFHWP
- 서식 5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PDFHWP
- 서식 5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PDFHWP
- 서식 5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55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PDFHWP
- 서식 56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57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PDFHWP
- 서식 58 삭제 <2020. 12. 31.> PDFHWP
- 서식 59 심판청구서 PDFHWP
- 서식 60 의견진술 신청서 PDFHWP
- 서식 61 출석 통지 PDFHWP
- 서식 62 삭제 <2020. 12. 31.> PDFHWP
- 서식 63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PDFHWP
- 서식 64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PDFHWP
- 서식 65 이의신청 결정서 PDFHWP
- 서식 66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PDFHWP
- 서식 66의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67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 PDFHWP
- 서식 68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69 선정대표자 선정서 PDFHWP
- 서식 70 선정대표자 해임서 PDFHWP
- 서식 71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PDFHWP
- 서식 72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73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74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75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PDFHWP
- 서식 76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77 출석통지서 PDFHWP
- 서식 78 증거조사신청서 PDFHWP
- 서식 79 증거조사조서 PDFHWP
- 서식 80 구술심리신청서 PDFHWP
- 서식 81 서면심리통지서 PDFHWP
- 서식 82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PDFHWP
- 서식 83 압수ㆍ수색조서 PDFHWP
- 서식 84 압수물건 보관증 PDFHWP
- 서식 85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압수, 일시보관)물건 봉인 표지 PDFHWP
- 서식 86 압수목록 PDFHWP
- 서식 87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PDFHWP
- 서식 88 일시보관증 PDFHWP
- 서식 89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PDFHWP
- 서식 90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PDFHWP
- 서식 91 확인서 PDFHWP
- 서식 92 진술서(서술형) PDFHWP
- 서식 93 진술서(문답형) PDFHWP
- 서식 94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 PDFHWP
- 서식 95 통고서 PDFHWP
- 서식 96 고발서 PDFHWP
- 서식 97 무혐의 통지서 PDFHWP
- 서식 98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PDFHWP
- 서식 99 개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0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1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3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4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5 건설기술용역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6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7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8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09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0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1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3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4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5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6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7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8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19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0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1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PDFHWP
- 서식 122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3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4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5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6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7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8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29 공유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0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1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2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4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5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6 공증인사무소 및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7 공탁서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8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39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0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1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2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3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4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5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6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7 광업권설정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8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ㆍ경정결정ㆍ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49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0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1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2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3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4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5 국유임산물의 매각,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6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7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PDFHWP
- 서식 158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59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0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2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3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4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5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6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7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69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0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4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5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6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7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8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79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0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1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2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3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4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5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6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7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8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89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0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2 마약류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3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4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6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7 일반물류단지 또는 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8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199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0 경매개시 결정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1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3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4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5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6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7 법무사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8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0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1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2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3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4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5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6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7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8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19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2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4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5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6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7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8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29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0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1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2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3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4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5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6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8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39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0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1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2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3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4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5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6 특정시설물 이용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7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8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4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0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1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2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3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4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5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6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7 세무사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8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59 염전개발업 및 소금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2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3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4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6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7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8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69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0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1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2 승강기 설치검사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3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4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5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6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7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8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79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0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1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4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5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7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89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0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1 여신전문금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2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PDFHWP
- 서식 293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4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5 영화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6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특정물질수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299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0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1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2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3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4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5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6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7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8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09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0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1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ㆍ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4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5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6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7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8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19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0 자동차의 튜닝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1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2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5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6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7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8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29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0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1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4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5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6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7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8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39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0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2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3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4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5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6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7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8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49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0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1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2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3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4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5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6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8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59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0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1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2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3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4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5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6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7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8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69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0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2 준공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4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5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6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7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8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79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0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1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2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3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4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5 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6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7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8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89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0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1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신고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3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4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5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6 경마장의 설치허가 및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8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399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0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1 정기편 운항노선별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3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4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5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6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7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8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09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0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1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2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3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5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7 1종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8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19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20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21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22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23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PDFHWP
- 서식 424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 PDFHWP
- 서식 425 납세관리인 지정통지 PDFHWP
- 서식 426 세무공무원증 PDFHWP
- 서식 427 교부금전 예탁통지서 PDFHWP
- 서식 428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29 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30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31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32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33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34 소득발생 내역 PDFHWP
- 서식 435 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36 배출시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3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PDFHWP
- 서식 438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료 PDFHWP
- 서식 439 사업장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 PDFHWP
- 서식 440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자료 PDFHWP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