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야 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136조제1항에 따른 등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제131조(조정세율)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36조(과세대상)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8.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2항에…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
제136조(구분경리)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5건
제124조(동전)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15조(준용규정)
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826조(준용규정)
…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
제841조(준용규정)
제841조(준용규정) ①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공개매수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조사 및 조치)
…. <개정 2008.2.29, 2009.2.3>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
제444조(벌칙)
…아니한 자 가.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제449조(과태료)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7건
제136조(출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
제277조(과태료)
…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저작권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1. 「군사기밀…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5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4조제1항 또는 법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법 별표 1 제16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법 제…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136조(수수료 등)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법률 · 3건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36조(권한의 위탁)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제136조의3(벌칙)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과태료)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36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3건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선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
약사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8건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
제136조(정정심판)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심판비용)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2016.11.29>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