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3(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