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제1절 변론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