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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공인전…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1.6.8> 1. 행정…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제25조와 제25조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

선박법 법률 · 1건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② 보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1. 제26…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2026.9.1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경관법 법률 · 1건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1. 제16조, 제19…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4.18,…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