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