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0건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82조(몰수ㆍ추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
제303조(압수와 보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
제311조(통고처분)
…15.12.15, 2018.12.31>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선박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2023.9.14>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
제90조의2(추징)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2023.8.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제58조(재정 지원)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제71조(몰수)
제71조(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7.16, 2022.6.10, 2022.12.13, 2024.1.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
세무사법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56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 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
제67조(몰수ㆍ추징)
제67조(몰수ㆍ추징)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
형사소송법 법률 · 12건
제106조(압수)
…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①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정당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