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몰수ㆍ추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