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몰수ㆍ추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