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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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ㄷ
-
3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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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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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파산관재인과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제3자이고, 가장소비대차 계약을 인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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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대판 2004다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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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대판 99다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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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계약상 지위의 양수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대판 2002다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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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ㄱ·ㄴ.
해설
③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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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③ ㄱ, ㄴ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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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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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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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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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당사자: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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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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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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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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